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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8.

    by. waken.insight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완벽 가이드|신청방법부터 보증료 지원금 상향까지 총정리!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제도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
      • 가입 시 일정 보증료를 납부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공공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인해, 정부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 2. 2025년 보증료 지원금 상향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기존 지원금변경 후 지원금
      '25.3.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유지
      '25.3.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상향 ✅
      • 신청인은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 또는 전부(최대 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증료의 90%까지 지원 가능

      👤 3. 신청 대상 및 조건

      구분지원 대상 조건
      무주택자 소유한 주택 없음 (공공전산 기준)
      청년 기준연령 이내의 미혼자 (지자체 조례에 따름)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 7,500만원 이하)
      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계약

      ✅ 본 제도는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세입자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형식입니다.


      📊 4. 보증금 상한선 및 소득기준 정리

      구분보증금 한도연소득 기준
      청년 3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 3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3억 원 이하 7천5백만 원 이하

      ※ 기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기준을 따릅니다.


      🖥️ 5.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1. 안심전세포털 접속 → https://www.khug.or.kr/jeonse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보증가입내역 조회
      4. 서류 제출 → 계좌 입력 →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신청 가능 시간: 평일 근무시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6. 제출서류 안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대상)
      • 소득증명서 (최근 1년치)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입내역서)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 7.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신청 가능 시기: 보증가입 이후 언제든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산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실지급까지는 서류 접수일 기준 약 2~4주 소요

      ⛔ 8. 제외 대상

      제외 사유설명
      외국인/재외국민 국내 거주자만 신청 가능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 보증료 지원 대상 아님
      임차인이 법인 회사 숙소 등은 제외 대상
      지자체 판단 부적격자 지자체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9. 실사례 및 꿀팁

      서울에 거주하는 33세 직장인 김모씨
      “보증료 44만원 중 90%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이 4만원도 되지 않았어요. 보증 가입만 해도 마음이 훨씬 놓입니다.”

      대전의 신혼부부 박씨 부부
      “신혼 첫 집이라 혹시나 하는 걱정이 컸는데, 보증 가입으로 집주인 걱정은 덜었고 지원금까지 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 꿀팁 정리

      • 가입 시기는 계약 체결 직후가 가장 안전
      • 지자체 예산 조기 소진 여부는 미리 확인 필수
      • 신혼부부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 동시 제출

      📌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대상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소득 및 보증금 기준 충족 시 가능
      • 신청은 온라인(안심전세포털), 오프라인(지자체 방문) 모두 가능
      • 서류 간소화와 온라인화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