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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
- 가입 시 일정 보증료를 납부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공공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인해, 정부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 2. 2025년 보증료 지원금 상향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기존 지원금변경 후 지원금'25.3.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유지 '25.3.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상향 ✅ - 신청인은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 또는 전부(최대 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증료의 90%까지 지원 가능
👤 3. 신청 대상 및 조건
구분지원 대상 조건무주택자 소유한 주택 없음 (공공전산 기준) 청년 기준연령 이내의 미혼자 (지자체 조례에 따름)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 7,500만원 이하) 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계약 ✅ 본 제도는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세입자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형식입니다.
📊 4. 보증금 상한선 및 소득기준 정리
구분보증금 한도연소득 기준청년 3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 3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3억 원 이하 7천5백만 원 이하 ※ 기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기준을 따릅니다.
🖥️ 5.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 안심전세포털 접속 → https://www.khug.or.kr/jeonse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보증가입내역 조회
- 서류 제출 → 계좌 입력 →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신청 가능 시간: 평일 근무시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6. 제출서류 안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대상)
- 소득증명서 (최근 1년치)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입내역서)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 7.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신청 가능 시기: 보증가입 이후 언제든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산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실지급까지는 서류 접수일 기준 약 2~4주 소요
⛔ 8. 제외 대상
제외 사유설명외국인/재외국민 국내 거주자만 신청 가능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 보증료 지원 대상 아님 임차인이 법인 회사 숙소 등은 제외 대상 지자체 판단 부적격자 지자체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9. 실사례 및 꿀팁
서울에 거주하는 33세 직장인 김모씨
“보증료 44만원 중 90%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이 4만원도 되지 않았어요. 보증 가입만 해도 마음이 훨씬 놓입니다.”대전의 신혼부부 박씨 부부
“신혼 첫 집이라 혹시나 하는 걱정이 컸는데, 보증 가입으로 집주인 걱정은 덜었고 지원금까지 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꿀팁 정리
- 가입 시기는 계약 체결 직후가 가장 안전
- 지자체 예산 조기 소진 여부는 미리 확인 필수
- 신혼부부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 동시 제출
📌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대상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소득 및 보증금 기준 충족 시 가능
- 신청은 온라인(안심전세포털), 오프라인(지자체 방문) 모두 가능
- 서류 간소화와 온라인화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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