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산취득세 도입 결정! 상속세 절세 전략 A to Z

2025년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세법 개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현행 제도와의 차이, 구체적 도입 방안,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취득세의 정확한 개념 이해하기

유산취득세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estate tax)'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과 필요성

(1) 과세 형평성 제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유산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전체 유산의 규모가 다르면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다섯 명의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후자가 최대 4배 더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 취득한 재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2)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OECD 및 IMF는 상속세의 공정성을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이미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3. 유산취득세 주요 변경 사항 정리

(1) 과세 방식 변화

• 현행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과세
• 개정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별로 개별 과세

(2) 납세의무 개별화

현행 연대납세 방식(전체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에서 벗어나, 각 상속인은 자신이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별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사전증여재산 과세 방식 개선

기존 방식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사전증여재산만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됩니다.

(4)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기존의 일괄공제 대신, 각 상속인의 인적 특성(장애 여부, 미성년 여부 등)을 반영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배우자 공제 역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등 보다 실효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물적 공제제도 유지

가업상속공제나 금융재산공제 등 기존 물적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해 상속인이 받은 가업 관련 재산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4. 유산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변화

유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현행과 유사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 기한이 별도로 설정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이며, 재산 분할은 추가 9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이 지연되면 법정상속비율대로 자동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응 강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위장분할이나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분할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다 엄격한 과세 관리가 이뤄집니다.

📌6. 유산취득세 시행 일정과 향후 추진 계획

유산취득세 도입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2027년 기간 동안 행정 시스템 정비 및 추가 입법 등을 진행하여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7.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 10년간의 증여 합산 기간을 고려해 미리 증여를 계획하면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 각 상속인의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 상속인별 공제 혜택이 강화되므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재산의 분할 계획 미리 수립: 재산 분할이 신고 이후 9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미리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